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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**님 부천심리상담 무료상담신청 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.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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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**님 부천심리상담 무료상담신청  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. 그러나,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.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. 감사원은 세입·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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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**님 부천심리상담 무료상담신청  언론·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 언론·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 제안된 헌법개정안은